한국GM에 공적자금 투입? 내 돈이라면 어떻게할까?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공적 지금 투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GM의 향방은 극한으로 치 닿고 있다. 글로벌 GM은 며칠 남지 않은 이달 20일까지 노사합의가 없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부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자본잠식이 도를 넘었고 노사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도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군산공장은 폐쇄를 결정했고 나머지 공장도 앞으로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하다. 정부는 실사를 5월까지 한다면서 글로벌 GM에 실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한국GM은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버티고 있다. 글로벌 GM은 한국에서의 사업 유지를 위해 한국의 공적 자금 투입과 더불어 한국GM에 빌려준 차입금을 출자전환해야 신차 2개 기종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와 같은 느낌이 든다. 일을 저질러놓고 당신이 책임지라는 식이다. 노조는 강경을 고사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두 달간 정지돼 있고 시간은 흐르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우선 한국GM은 노사 양측 모두 경영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금까지 이 모양까지 이르게 된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노조는 받을 것은 받으면서 밀어붙이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모두가 책임이라는 것이다. 회사는 없고 우리 노조는 영원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시점에도 챙기자는 논리이다.

우리 자동차 노조의 관행은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있다. 이번 한국GM 사장실 점거와 기물 파손, 파이프 등장 등 폭력적인 모습은 예전의 무지막지한 폭력적 모습을 상기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글로벌 GM에 빌미만 제공했고 한국GM으로의 출장에 대해 출장 자제라는 지침이 내려질 정도가 됐다.

두 번째로 한국GM에 대한 각종 의구심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쓸 만한 차종도 없었고 계속 차입금만 사용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던 사측은 더욱 할 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계속 실사를 하고 있지만 자료 제공의 한계와 글로벌 GM의 관행으로는 불가능한 점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겉핥기 식으로는 공적 자금 투입의 명분으로 한계가 크고 형식적인 명분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시하는 공작 자급 투입 결정을 위한 요식 절차만 밟고 있다는 지적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글로벌 GM의 세계 경영은 각국에 많은 흑역사를 남겼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성공 모델이 적고 먹튀 논란과 해당 국가의 지역사회에 큰 상처만 남기고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미 한국GM의 경쟁력은 바닥이고 희망도 없는 상태로 진행형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실사와 자구책이 나와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번째는 과연 이번 정부에서 한국GM에 대한 냉정한 칼날을 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다. 한미 간의 예리한 과제가 난무하는 상황이어서 ‘Government Motors’라는 별명을 가지고 대리 양상을 띠고 있는 글로벌 GM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련성도 큰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를 둔 상황에서 대규모 실직의 상황을 짊어질 것이냐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에게 큰 빚을 지고 태어났다는 이번 정부가 과연 노동자의 아픔을 그냥 놔둘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부정적이다.

다섯 번째는 공정자금 투입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냉정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항목이다. 그냥 지지 비율이 높다고 형평성과 명분도 없이 특정기업에만 공작 자금 투입 결정이 이뤄진다면 한국GM의 폭탄 돌리기로 결정될 것이고, 이후 정부에 더 큰 부담을 늘려주는 단순한 연명이라는 숙제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극적인 연출이 나타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상기한 각종 문제를 덮고 정부의 공정자금 투입은 글로벌 GM도 바라는 바고 노사 모두 반기는 최고의 항목이다.

문제는 명분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방법은 다음 주 중인 20일 하루 이틀 전에 노사 양측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한국GM 노사 양측의 첨예한 상황이 이슈가 계속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언론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감을 조성할 것이다.

얼마 전 타결된 금호 타이어와 같이 마지막에 가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단한 결정인 것으로 포장될 것이고 앞서 언급한 더욱 중요한 실사 결과와 자구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의 합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전체를 감싸면서 전체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과연 현재 약간의 피를 흘리면서 추후의 큰 대수술 또는 불가능한 생의 마지막을 볼 것인가? 현재의 한국GM에 대한 결정은 우리나라 자동차 노사 전체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과연 악재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인지 결과는 며칠 남지 않았다.

필자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란다. 국민의 혈세를 남의 돈 쓰듯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폐쇄 결정된 군산공장부터 살리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혹시 모른다. 공적 자금 투입의 전제조건 중 군산공장 되살리기가 포함돼 있을 수도……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