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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2000cc 미만 차량 유류세 절반 인하” 공약

입력 : 2017.04.26 02:32

유세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은 이젠 안 된다”면서 “수송용 연료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1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1500원 기준),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가격의 50.1%를 차지한다.

그는 “이는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의 76.4%인 1730만 대가 해당되며 세수 감소액은 7조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인하 방식은 ‘경차 유류세 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주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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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 구조 개선과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연간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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