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가변축 설치하고 과적(過積) 일삼는 트럭..대책 ‘시급’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적재 용량을 초과해 주행하는 일반 트럭 등 화물차가 전체 화물차량의 10%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화물차는 대부분 가변축을 설치한 뒤 교묘하게 과적(過積)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상용차 업계에 따르면, 적재 중량 4.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량의 약 70%가 가변축을 설치한 상태다. 가변축은 화물차 바퀴축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별도로 장착한 것을 말한다. 가변축을 설치하면 화물차의 하중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화물차의 가변축 설치는 화물차의 물동량 증가나 운송비용 절감, 도로 파손 최소화, 자동차 수명 연장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보급을 장려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화물차의 가변축 설치를 통해 과적을 일삼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40톤 적재 트럭이 50톤으로 적재하는 경우, 배출가스와 질소산화물도 각각 약 20% 정도 상승한다. 5톤 적재 화물차는 가변축을 설치한 후, 무려 15톤의 짐을 싣는 경우도 적잖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적재 차량은 화물 적재시 가변축을 하강하여야 함에도 유지비 절감이나 타이어 마모, 연비 저하 등을 이유로 과적 단속 구간에서만 가변축을 하강한다. 도로 파손이나 도로 안전 위험성이 증가하게 마련이다.

또 가변축을 하강하지 않는 경우, 도로포장이나 교량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여 도로, 교량 보수비로 매년 7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과적 단속 운영비를 포함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문섭 이알인터내셔널 대표는 “가변축 설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향후 가변축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적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고의로 과적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변축 임의 조작이나 탈거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추가해 보급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장치에는 과적 차량의 운전이나 출력을 제한해 차량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술도 포함된다.

그는 특히 “유로6에 해당하는 디젤 화물차는 요소수를 사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SCR) 부착이 의무화 되었지만,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경우에는 출력을 70% 상태로 제한하는 장치가 부착된다”며 “이런 기술을 가변축 장치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화물차의 가변축 설치는 대용량 화물차의 적재 하중을 분산시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며 “그러나 가변축 상승과 하강을 임의적으로 조작해 의도적으로 과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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