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232조를 한국차에 적용한다면..그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1일 현재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산 등 수입차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를 국가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처음 등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차에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72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이 차량 중 16만대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수출 감소 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의 수출감소율은 무려 22.7%에 달했다.

더 심각한 건 똑같은 기준으로 수출 감소 비율을 산정했을 경우 다른 국가의 수출 감소 비율보다 한국의 수출감소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일본(21.5%)이나 중국(21.3%), 그리고 독일(21.0%)은 한국보다 대미 수출감소율이 낮은 편이었다.

한국산 차량에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 수출가격은 9.9∼12.0% 상승한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소비자가격보다 10% 정도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정 공식 서명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를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일본·독일·멕시코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흑자폭 대폭 감소했고 한국 대미 자동차 수출의 51%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 고용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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