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vs. 캘리포니아, 연비·배출가스 규제 놓고 ‘줄다리기’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25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 전기차 판매 의무 등을 포함한 환경 정책을 취소시킬 것이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관련 환경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그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자체적인 배출가스 규제는 미국 중앙정부가 명시하고 있는 규제보다도 더 엄격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州)중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자동차 등록 대수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월 평균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만대에 달하는데, 국내 자동차 시장의 연간 판매 규모가 180만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캘리포니아가 배출가스 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2050년 까지는 같은 기간 대비 8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년 까지는 가솔린 및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강력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 마련된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는 모양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규제에 따르면, 미국의 연비 기준은 2025년까지 리터당 23km/L로 올라가게 되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다소 완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를 포함, 미국의 주요 주 정부 법무장관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지난 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법무장관들은 회동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출가스 기준 완화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아이오와, 워싱턴,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등 6개주 법무장관들은 당시 “지금은 연비 기준이 가져다줄 대중보건과 환경이득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행사할 것”이라 밝히고, 미 환경청(EPA)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50개 주에 동일한 배출가스 기준을 설립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사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반발 중인 주들은 연방법에 의거,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 중에 있는 연비 규제 완화 계획은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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