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GM의 극적 타협..한국GM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데일리카 마히나 문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 정부가 한국GM 경영 정상화와 신규 투자에 대한 내용에 드디어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양대 이해관계자가 잠정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봤다.

일단 양국이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낸 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다. 한국GM은 아시아 시장에서 갖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120여개 국가에 완성차·반제품조립을 수출하는 한국GM은 최근 5년 판매량 중 수출 비중이 76%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GM 판매대수(52만4547대) 중 수출 대소는 39만2170대(74.7%)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협력 업체들의 일자리(15만6000개)까지 감안하면 잠정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GM에 8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GM은 앞으로 10년간 국내 공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GM의 10년 이상 한국시장 체류를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주장하던 산업은행 비토권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대주주 차등감자는 GM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비토권 확보를 위한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확보했다. 현재는 '보통주 85% 이상의 찬성'이면 한국GM의 특별결의사항을 가결할 수 있다. 여기서 85%라는 수치를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GM 본사는 향후 10년에 걸쳐 3조89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국GM에 대출해줬던 2조9100억원은 전액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차 2종을 한국에 배정했다.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신청했다. 한국 정부와 GM은 5월 중순경 실사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양 이해관계자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한국GM을 살리기로 의기투합했는 점에서 서로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한국 정부는 군상공장 폐쇄 이후에도 아시아 전략 기지로서 한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정부 지원에 힘입어 투입 자금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GM을 살릴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도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 했다. 결과론적으로 한국GM과 협력 업체들의 일자리를 8100억원과 맞바꾸게 됐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GM 본사가 여전히 기존 수준의 대출금을 한국GM에게 빌려주게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GM은 한국GM에 지금까지 2조9000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빌려줬다. 이로 인해 한국GM이 매년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는 1300억원 안팎이었다.

한국 정부와 GM이 출자구조를 재편한 이후에도 GM이 한국GM에게 빌려주는 대출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GM이 한국GM에 빌려주는 대출 금액은 약 3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이번 합의가 한국GM의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국GM이 판매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GM은 이번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겪으면서 영업사원이 1000여 명 감소하고 영업망이 붕괴하면서 소비자 신뢰가 하락했다. 이를 만회해야 대출금액을 갚아나가면서 건실한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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