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2개 주(州) 법무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에 반발

미국의 주요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에 반발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법무장관들은 9일(현지 시각) 회동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배출가스 기준 완화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아이오와, 워싱턴,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등 6개주 법무장관들은 “지금은 연비 기준이 가져다줄 대중보건과 환경이득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행사할 것”이라 밝히고, 미 환경청(EPA)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전임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차량 연비기준 2022-2025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자동차 업계에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규제에 따르면 연비 기준은 2025년까지 리터당 23km/L로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이용자들이 1조7000억 달러(한화 약 1915조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자동차 업계는 이를 위해 13년간 2000억달러(한화 약 225조원)를 지출해야 한다는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시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 워싱턴에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토 얼라이언스(AAM)는 현재 트럼프 측에 연비 규제를 기존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 주정부들과의 협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50개 주에 동일한 배출가스 기준을 설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상이 성사되지 못하면 반발한 12개 주가 연방법에 의겨, 자체적으로 강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가장 반발이 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공해 등 환경 문제에 제일 민감한 곳”이라며 “현재 캘리포니아가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기준도 연방정부의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환경 문제에 관심 없는 새 정권을 이용하려는 자동차 업체들의 시도는 역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PA는 내년까지 연비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이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