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새 정부의 자동차 정책 살펴보니...

지난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 총 1342만3800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자동차 관련 공약이 눈길을 끈다.

10일 문 대통령이 제출한 20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기술, 전기차 등을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을 자동차산업 연관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헙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데, 이는 안철수 전 후보가 공약한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준비와는 배치된 공공부문 주도의 지원책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내년 중 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자동차 관련 공약은 미세먼지 관련 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및 친환경차 보금 확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 버스는 임기 내 모든 차량이 천연가스(CNG)버스로 전면 교체된다. 대형 화물차, 건설장비는 매연 저감장치 설비를 의무화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공기관의 신규 구매차량 70%는 전기차 및 친환경차로 대체되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260만대 규모로 집계되는 노후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지원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공약사항을 임기 첫 해인 2017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2018년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