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마트車 기술특허, 출원수 세계 2위 불구 질은 하위권

한경연 조사, 특허 후속 발명에서 인용된 횟수는 평균 0.94회로 저조
한국의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 특허 출원 수는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질적인 수준은 경쟁국 대비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기술역량과 발전방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197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 출원 건수는 2014~2015년 2년 연속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출원건수는 한국(365건)이 미국(4006건), 일본(1144건), 독일(451건)의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센서(Sensor)와 인간자동차인터페이스(HVI) 분야에서 특허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 자동차 특허 기술의 질적인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자동차 특허 출원 건수가 많은 8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1~2015년 출원된 특허가 후속 발명에서 인용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 0.94회로 영국(0.91회)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인용횟수가 적었다.

평균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3.91회를 기록했고 독일(2.54회), 캐나다(2.07회), 일본·중국(1.81회), 대만(1.14회)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간자동차인터페이스(HVI)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정태현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 산업은 과거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이행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당시 아날로그를 고집했던 일본 기업을 추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스마트 자동차 시장의 현 상황도 비슷하다"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 자동차 관련 업계도 기술 전략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와 다른 협력전략을 구사하며 정부도 규제 및 진흥정책의 조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서 자율 운행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2013년부터 자율주행 도로주행을 시작했다.

특히 구글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누적 거리가 이미 100만㎞를 돌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아 미국과 일본보다 3년 뒤처졌다고 지적됐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자가진단과 능동안전장치 등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적 방안과 시험인증기준 제정과 제도적 정비 등을 위한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