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생존 위기, 개인택시 3부제 재시행해야

"출퇴근 시간이나 회식 마친 시간 후에 손님이 몰리는데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손님 받기가 정말 힘들다"

법인택시 기사 이모씨는 최근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인한 영업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모씨는 "개인택시는 운행 시간이 자유롭지만 법인택시는 운행 시간과 사납금이 정해져 있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가 해제된 이후로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달 요금 인상으로 승객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택시 공급이 줄어야 하는데 개인택시 3부제로 인해 택시 공급이 넘쳐나는 것도 법인택시 영업난에 한몫하고 있다.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 절약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11월 택시 대란 대책 중 하나로 전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휴무 없이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늘고 택시 기본요금 및 심야할증료 인상 등으로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줄면서 택시 대란은 사라지는 추세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오후 10시∼오전 3시 심야 시간대 수도권 배차 성공률은 지난해 6월 26.1%에서 지난해 12월 42.3%로 높아졌다.

즉, 승차난 해소의 주된 요인은 요금 인상이라는 것이다. 승차난 해소와 무관한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택시의 과잉 공급만 낳았다. 심야 승차난의 근본적 원인은 야간 운송 기능이 높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감소에 있다. 서울의 법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금 인상과 심야할증료 조정은 법인 기사의 유입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서울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금은 지난달 18일(요금 인상 전) 36억1334만에서 이달 1일(요금 인상 후) 34억6085만원으로 줄었다. 영업건수 역시 지난달 18일(요금 인상 전) 27만7541건에서 이달 1일(요금 인상 후) 24만8852건으로 3만건 가량 감소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택시 대란의 원인을 인력 대란이라 설명한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부족해서 발생한 현상을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법인택시 공급 대수를 늘리는 기사 충원 방식이 아닌 요금을 올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부 지침에 따른 제4차 서울시택시총량제 산정용역(2019년) 결과 서울시의 택시 공급 과잉 규모는 1만1678대로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인한 택시의 공급 과잉 심화는 서울시 택시 감차 정책에도 위배되고, 개인택시 고령화 심화(지난해 9월 서울시 자료 65세 이상 비율 53.2%)로 인해 심야시간대 운행률 저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는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택시의 완전 소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법인택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수십년간 상호 견제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시켜왔다"며, "개인택시에만 이권을 주는 구조는 택시 산업의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