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산업계 "美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10만대 수출 차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다며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낸 KAIA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로 USMCA 회원국인 북미 3국(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KAIA는 "이로 인해 국내 생산 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을 추진 중인 국내 1만3000개의 부품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KAI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 안보 동맹 강화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 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USMCA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KAIA는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또는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안보 동맹국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KAIA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법안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 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AIA 정만기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도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