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달러 넘는 고급차 전면 번호판 면제”..美서 법안 놓고 ‘논란’

    입력 : 2019.02.08 12:26 | 수정 : 2019.02.08 12:26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미국 텍사스에서 차량의 전면부 번호판 부착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6만달러 이상의 고급차가 주 대상이다.

    8일 미국 NBC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켄 킹(Ken King)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6만 달러(한화 약 67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전면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킹 의원에 따르면, 6만 달러를 초과하는 스포츠카 등 일부 고급차들의 경우, 전면부 번호판 부착을 위한 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법안 발의의 이유다.

    미국은 각 주(州)에 따라 번호판 장착 규정이 상이하다. 텍사스의 경우 1934년 이래 차량의 앞과 뒤 모두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 200달러(한화 약 22만원) 납부로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6만 달러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은 해당 법안을 면제받게 된다. 2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 다만 차량의 가격을 환산하기 어려운 클래식카의 분류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텍사스 내에서는 해당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고급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다, 차량 소유주들의 역차별 조장은 물론 ‘계급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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