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AMA, ‘국산차 25% 관세’ 면제 설득차 美 방문..‘주목’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국산차가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달 30일(현지 시각)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

김 본부장과 정 회장은 이 기간 중 맷 블런트(Matt Blunt)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 리 고든 GM 수석부사장, 데이빗 고색(David Gossack)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면담하고,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근거로 작용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차와 유럽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정 회장은 이후 미국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와의 인터뷰를 갖고, 국산차는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물론, 미국 내 경제 기여도와 한미FTA를 통한 미국차의 국내 성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차의 미국 점유율은 4.8% 수준이며 그 중 90%는 소형차”라며 “한국차는 미국 자동차 업계와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18%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만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미국 제조사가 받고 있는 혜택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효된 한미FTA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의 안전 기준 변경 없이 수출이 가능한 미국차의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었으며, 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 부과 철폐는 2041년으로 20년 연장된 상태다.

정 회장은 “한미 FTA에 따라 이미 미국차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며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성은 보다 확대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확장법 적용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이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예정된 데다 90일 이후까지의 결정 시한이 남은 만큼, 추가적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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