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국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하나?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미국 동향을 전한 것이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 ‘글로벌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상무부가 검토 중인 방안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일단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량(ACES)' 관련 기술에 대해 제한을 거는 방안도 옵션이다. 마지막 옵션은 이 두 가지 방안의 중간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는 "232조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면제 여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232조와 관련해 미국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런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행사에서 웬디 커틀러 전 부대표와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논리적으로도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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