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효 임박..유럽차 최대 25% 관세 부과되나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미국 정부가 유럽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대법 232조에 대한 검토가 임박했다.

18일 로이터통신은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ley) 미국 상원의회 재무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에 대한 권고안이 오는 2월 중 백악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이 이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럽은 이에 대한 조치를 매우 두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통한 유럽 측과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 유럽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내용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이와 같은 관세 부과 조치가 되려 안보의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입 관세 인상으로 인한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부진이 야기될 경우,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 까지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잠정 유보한 상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유럽이 제안한 양측 간의 무관세 조치 제안은 거절한 상태다.

GM이 유럽 시장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태인데다, 포드는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한 주력 모델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자동차에 있어 유럽에 대해 손해를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유럽산 자동차에 2.5%, 픽업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은 평균 6000달러(한화 약 670만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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