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정책..과연 실효성은?

국내 경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지수가 하강 국면이고 더욱이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인 자동차 산업의 하강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리막 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에 비하여 수직 하청 구조가 강하고 관련 산업이나 후방산업 등 전방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더욱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의 1고 3저가 현저하고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연례적인 노사분규 문제, 여기에 노동자 프랜들리가 강한 정부의 연속적인 경착륙 모델 등도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의 순수 영업이익률은 최악이고 한국GM도 공장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도 많으며, 광주 일자리 공장 창출은 타결이 쉽지가 않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전무한 상태라 더욱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반등요소도 거의 없다는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입안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과 자동차의 결함을 메이커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 등은 물론 내년 초부터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한국형 레몬법도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더욱 산업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의 자동차 소비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국내의 소비자 권익보호는 최근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자동차 소비자는 홀대를 받았고 푸대접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신차 교환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된 사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무작정 잡아떼거나 정비센터에 오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차를 구입하고 각종 문제로 정비센터를 밥 먹듯이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국가도 아니고 낙후된 관련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도 먼 거리에서 방관만 하고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내는 방법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규모가 커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은 후진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메이커의 자정적인 노력도 매우 약하였고 정부도 산업적인 부분만 추진하다보니 남의 일같이 방관한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하필이면 이와 는 별도로 소비자 목소리는 커지고 있어서 기업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은 기업의 책임이고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리콜이 많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품질제고 등 다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리콜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여 신차를 구입한 죄만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주어야 하고 심각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입한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의 경우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를 나열한 것이고 자동차 결함유무를 당연히 메이커가 지워야 하는 부분도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미 병원 등에서 수술을 잘못한 부분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기본의 관행에서 최근 병원측이 수술을 잘 했다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문외한인 운전자나 소유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보다는 당연히 해당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특별히 우리만 하는 듯이 편협되게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소비자 배려와 보호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객을 대한다면 자사 제품에 대한 충성고객이 느는 만큼 마케팅 측면에서도 메이커에서 도리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몸만 사리고 부처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리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이 필요하고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과도출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블랙 컨슈머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묘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이커도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소비자 정책의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왔어야 할 정책이 늦었다고 판단하고 선진형으로 가는 과정이라 판단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일 것이다. 어느 편이기보다는 국민이 우선이고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은 물론이고 공감대가 가는 정책적 준비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부도 일회성 정책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입안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이 이제는 봉이 아닌 선진국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면서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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