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10.01 17:17 | 수정 : 2018.10.01 17:17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1일 현재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한국산 등 수입차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를 국가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처음 등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차에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72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이 차량 중 16만대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차에 적용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72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수입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이 차량 중 16만대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수출 감소 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의 수출감소율은 무려 22.7%에 달했다.
더 심각한 건 똑같은 기준으로 수출 감소 비율을 산정했을 경우 다른 국가의 수출 감소 비율보다 한국의 수출감소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일본(21.5%)이나 중국(21.3%), 그리고 독일(21.0%)은 한국보다 대미 수출감소율이 낮은 편이었다.
더 심각한 건 똑같은 기준으로 수출 감소 비율을 산정했을 경우 다른 국가의 수출 감소 비율보다 한국의 수출감소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일본(21.5%)이나 중국(21.3%), 그리고 독일(21.0%)은 한국보다 대미 수출감소율이 낮은 편이었다.
한국산 차량에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 수출가격은 9.9∼12.0% 상승한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소비자가격보다 10% 정도 더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정 공식 서명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를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일본·독일·멕시코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흑자폭 대폭 감소했고 한국 대미 자동차 수출의 51%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 고용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정 공식 서명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를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일본·독일·멕시코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흑자폭 대폭 감소했고 한국 대미 자동차 수출의 51%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 고용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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