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28 00:58
정부는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다. 인하 내용은 Δ서울북부(일산-퇴계원)외곽(사업재구조화, 4800원→3200원, 33.3%) Δ서울춘천(자금재조달, 6800원→5700원, 16.2%) Δ수원광명(자금재조달, 2900원→2600원, 10.5%)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 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 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을 억제한다.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내린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은 서울외곽(1.1배), 부산울산(1.18배), 용인서울(0.86배), 서수원평택(1.17배), 평택시흥(1.04배), 수원광명(1.18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옥산오창(1.07배) 등이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하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지난 7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을 억제한다.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내린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은 서울외곽(1.1배), 부산울산(1.18배), 용인서울(0.86배), 서수원평택(1.17배), 평택시흥(1.04배), 수원광명(1.18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옥산오창(1.07배) 등이다.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하여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민자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하여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지난 7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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