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19 18:18 | 수정 : 2018.07.19 18:18
경제와 산업이 최우선이던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매연을 뿜고 다녀도 돈만 잘 벌면 되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도 안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환경이 우선인 시대로 바뀌었다.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9300여 명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약 20만 개에 이르는 선거공약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이 가장 인기였다. 당선과 낙선, 여(與)와 야(野) 공통으로 미세먼지부터 외치는 선거 분위기가 역대 선거와는 다른 표심의 요구였다.
일단 미세먼지는 선거공약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이였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우리 사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를 비롯해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경유차 감축,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생활형 노후 경유 화물차 LPG 전환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여 올 12월 말에는 23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9300여 명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약 20만 개에 이르는 선거공약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이 가장 인기였다. 당선과 낙선, 여(與)와 야(野) 공통으로 미세먼지부터 외치는 선거 분위기가 역대 선거와는 다른 표심의 요구였다.
일단 미세먼지는 선거공약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이였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미세먼지를 우리 사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를 비롯해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경유차 감축,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생활형 노후 경유 화물차 LPG 전환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여 올 12월 말에는 23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유차이지만,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8만대에 달한다.
정작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는 불티나게 팔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경유차 958만대 중 57.1%인 546만대는 승용차이다. 나머지는 화물차 330만대(34.5%), 승합차 73만대(7.6%), 특수차 8만4000 대(0.8%) 등이다.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와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7%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친환경 연료로 분류되는 LPG 차도 도리어 감소세이다.
경유차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 발생 주범이라는 지목하면서 아직도 보란 듯이 경유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고 힘 좋다는 것을 ‘붐’처럼 여기고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경유차 종주국인 유럽은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LPG 등 가스차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8년부터 디젤 택시 신규 등록을 금지한 영국은 LPG 택시를 보급하고 있다.
정작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는 불티나게 팔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경유차 958만대 중 57.1%인 546만대는 승용차이다. 나머지는 화물차 330만대(34.5%), 승합차 73만대(7.6%), 특수차 8만4000 대(0.8%) 등이다.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와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7%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친환경 연료로 분류되는 LPG 차도 도리어 감소세이다.
경유차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 발생 주범이라는 지목하면서 아직도 보란 듯이 경유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고 힘 좋다는 것을 ‘붐’처럼 여기고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경유차 종주국인 유럽은 최근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LPG 등 가스차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8년부터 디젤 택시 신규 등록을 금지한 영국은 LPG 택시를 보급하고 있다.
미국은 어린이 천식을 줄이기 위해 LPG 통학버스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LPG 차량의 친환경성이 휘발유나 경유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다. 반면에 LPG 차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푸대접을 받는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LPG 차량 제작과 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제한 규제에 막혀 보급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LPG 차는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5년 동안 20만 대가량 줄었다.
이는 국내에서 LPG 차량을 장애인이나 택시용, 5년 이상 된 중고차로 범위를 극히 제한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LPG 신차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경유는 싼 가격에 보급하는 정책과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제작사들은 연이어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달 7월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LPG 차량 제작과 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제한 규제에 막혀 보급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LPG 차는 2010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 5년 동안 20만 대가량 줄었다.
이는 국내에서 LPG 차량을 장애인이나 택시용, 5년 이상 된 중고차로 범위를 극히 제한하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는 LPG 신차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경유는 싼 가격에 보급하는 정책과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제작사들은 연이어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달 7월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수준이 비슷하게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과거에는 경유가 산업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다.
그나마 2005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10년 넘게 휘발유 가격이 ‘100’이라면 경유가격은 ‘85’ 수준을 유지했다.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여 경유와 휘발유 가격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93% 정도로 조율해야 한다.
546만대의 경유 승용차 소유자와 330만대 화물차 운전자의 거센 반발과 산업적 논리 때문에 경유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경유차는 노후되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 1997년 이전 생산된 화물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7년식 차량의 23배를 뿜는다. 특히 노후경유차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오염 피해가 커지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환경문제로 매년 1260만 명의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조기사망 원인 4위로 꼽힌다. 미세먼지는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그나마 2005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10년 넘게 휘발유 가격이 ‘100’이라면 경유가격은 ‘85’ 수준을 유지했다.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여 경유와 휘발유 가격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93% 정도로 조율해야 한다.
546만대의 경유 승용차 소유자와 330만대 화물차 운전자의 거센 반발과 산업적 논리 때문에 경유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경유차는 노후되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 1997년 이전 생산된 화물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7년식 차량의 23배를 뿜는다. 특히 노후경유차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오염 피해가 커지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환경문제로 매년 1260만 명의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조기사망 원인 4위로 꼽힌다. 미세먼지는 현재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는 2010년 1만 7000명에서 2060년 5만 2000명으로 늘어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100만 명당 1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인체 건강상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2050년에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360만 명으로 예측된다.
광주과학기술원 초미세먼지 저감사업단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농도의 초미세먼지 10종의 독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유차의 배기가스 독성은 다른 연료보다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조사한 ‘수송 부문의 연료별 발암 위해도 기여’를 살펴봐도 경유가 98.8%로 압도적이다. 휘발유는 0.99%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초미세먼지(PM-2.5) 대기오염물질을 전국적으로 11%, 수도권 23%를 경유차가 배출했다.
이미 선진국은 환경과 안전은 규제를 강화하고 민생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다. 신형경유차가 증가하고 노후경유차는 방치되는 미세먼지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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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초미세먼지 저감사업단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농도의 초미세먼지 10종의 독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유차의 배기가스 독성은 다른 연료보다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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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진국은 환경과 안전은 규제를 강화하고 민생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다. 신형경유차가 증가하고 노후경유차는 방치되는 미세먼지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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