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경제'의 역풍… 우버기사도 택시기사도 눈물

실제로 매사추세츠공대 조사에 따르면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의 수입은 시간당 평균 8.55달러였다. 뉴욕시 최저 시급 13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뼈 빠지게 일해도 평균 연봉 250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만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라면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실직보험 등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없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우버 기사를 '독립사업자'라고 판결하며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시애틀 시의회가 우버 기사들도 노조를 결성해 임금 협상과 병가(病暇) 사용 보장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소송은 우버 기사뿐 아니라 '공유 경제' 전업 근로자의 권리 전반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업체가 이겼다.

공유 경제에 투신한 사람에게도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아예 공유 경제에 척을 진 사람들에겐 지옥이 따로 없다. 요즘 뉴욕시청 앞에는 우버·리프트·비아 등을 규제해 달라는 전통택시(옐로캡) 기사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손님을 빼앗겨 수입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 옐로캡 숫자는 1만3587대로 제한돼 있지만 우버·리프트·비아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은 이미 10만 대가 넘었다. 공유 서비스 차량이 손님을 태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택시를 넘어섰다. 이들이 싼값으로 손님을 쓸어가면서 택시 기사들의 '재산 목록 1호'인 택시면허 가격은 2013년 105만달러(약 11억3000만원)에서 최근 17만5000달러(약 1억 9000만원)까지 폭락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뉴욕시에서만 4명의 택시 기사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했다. 루마니아에서 이민 와 30년 동안 택시를 몰아온 니카노어 오치소(64)도 지난 3월 차고에서 목을 맸다. 택시 기사 시위에 참가한 오치소의 아들은 NYT에 "아버지는 정치인들과 수십억달러의 자산을 가진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공유 경제) 거대 기업들에 분노했다"고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한 칼럼에서 "지금의 과제는 노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의 대가로 나오는 소득과 부를 제대로 분배하는 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스러기를 나눠 갖는 (공유) 경제 체제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했다.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상품을 소유자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경제 형태. 차고에 있던 자동차, 비어 있는 방 등 활용도가 낮은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 숙박 연결 업체 에어비앤비가 공유 경제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