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유로6로 개조 가능, 비용은 세금으로?

독일에서 디젤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현재 운행 중인 유로5 차량의 처리와 관련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독일 환경부는 뮌헨공대 게오르그 바흐트마이스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유로5 차량의 유로6 개조가 가능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디젤 엔진의 개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보고서의 배경은 바흐트마이스터 교수의 논문이다.

바흐트마이스터 교수는 독일 슈피겔지에 “현재로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유로5 차량의 개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디젤차의 하드웨어 개조를 위한 부품들이 이미 개발됐으며, (현재의 차량 구조에서) 필요한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흐마이스터 교수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브랜드의 유로5 디젤차를 개조하는데 1190~1990유로(한화 150만~250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하드웨어 개조에 제조사들이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NOx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제조사의 하드웨어 개조가 최선이자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현재의 기술력에 조금만 더하면 유로5 디젤차의 개조가 가능하다. 개조 비용도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디젤차 엔진 개조 문제를 놓고 독일 정부 책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드레아스 쇼이어(기독사회연합 CSU) 교통부장관은 “구형 차량의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개조는 법적, 기술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기독민주연합 CDU) 총리도 “개조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스베냐 슐츠(사회민주당, SPD) 환경부장관은 ‘심각한 실수’를 만들어낸 자동차 제조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자동차 제조사가 디젤차 배기가스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 디젤차를 기술적으로 개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나 납세자가 비용을 치를 수는 없다. 자동차 업계에서 부담을 져야 한다.”

독일은 디젤차 배기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정계와 업계, 학계, 사회단체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