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밸리위 기부금 의혹 광주시, 감싸기(?)"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출범한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가 기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싸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동차밸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 부실과 기부금 문제가 수차례 제기돼 확인 차원에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가 있는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에 기부금 관련 자료를 두 차례나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시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로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몇일 전에도 집중 점검을 했음에도 '시는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청 권한이 없고,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제출 기한을 넘기는 건 이중적인 행태이자 의혹을 감싸는 듯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부금 관련법상 자동차밸리위원회는 기부금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이어서 광주시에 정식 등록한 단체고 시는 등록청이다. 또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내역 등은 투명하고 공개하고 엄격히 집행토록 돼 있다. 자동차밸리위원회는 2015년 1월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3월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 설립 첫 해 4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억원, 2017년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의 시비가 집행될 예정에 있는 등 설립 후 모두 15억원이 투입됐다.

주 의원은 "상식을 벗어난 공직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감사위원회에 직무감사와 함께 기부금 자료 제출을 통한 모든 의혹 해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부금은 모집 행위가 아닌 기부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정기탁금을 받은 것이어서 등록청에 모집과 사용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정보공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16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진위 협조를 받아 기부금 자료를 확인했으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집행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