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22 15:44 | 수정 : 2018.02.22 15:44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가전제품에 이어 철강제품이 규제를 받으면서 국내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주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동안 심각한 철수설이 나돌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되면서 전면적인 철수설 압박까지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하필이면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수압박이 진행 중이어서 시기적으로 가장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GM의 발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년간 철수설이 진행되다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GM의 바라CEO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되었고 새로운 주인에 대한 방향도 언급하는 순서는 스케줄에 의한 진행형이라는 뉘앙스를 크게 주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취약점이 중첩되면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미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정부의 방향일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엊그제 대통령이 철저하게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라는 언급은 좋은 징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하필이면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철수압박이 진행 중이어서 시기적으로 가장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GM의 발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년간 철수설이 진행되다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GM의 바라CEO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되었고 새로운 주인에 대한 방향도 언급하는 순서는 스케줄에 의한 진행형이라는 뉘앙스를 크게 주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취약점이 중첩되면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미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는 요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정부의 방향일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엊그제 대통령이 철저하게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라는 언급은 좋은 징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노동자에 빚을 지고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 비즈니스 프랜들리가 아닌 노동자 프랜들리의 경향도 커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글로벌 기준으로 미국의 조치가 문제가 클 경우에는 정당하게 당당하게 판단을 하고 조치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워낙 미국은 강대국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물론 세계 중심 국가이다 보니 각종 문제제기가 간단하지 않고 특히 우리가 자동차 등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형평성이 어긋난 사안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하고 WTA 제소를 비롯한 글로벌 기관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이미 대통령도 지시하였지만 발버둥을 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글로벌 기준으로 미국의 조치가 문제가 클 경우에는 정당하게 당당하게 판단을 하고 조치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워낙 미국은 강대국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물론 세계 중심 국가이다 보니 각종 문제제기가 간단하지 않고 특히 우리가 자동차 등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형평성이 어긋난 사안에 대하여 냉정하게 판단하고 WTA 제소를 비롯한 글로벌 기관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이미 대통령도 지시하였지만 발버둥을 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최소한 세계의 여러 국가에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올릴 수 있고 시간벌기라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미국 대통령과 달리 왜곡된 무역관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하에서의 쉽지 않은 대응이지만 시간벌기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동차 분야의 선택이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완전 철수 압력은 더욱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GM의 전략은 해외 여러 국가의 공장 철수와 폐쇄에서 입증된 만큼 섯불리 공적 자금 투자 등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연히 의심을 받고 있는 경영상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물론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 등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정부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자 해고 등 다양한 위험요소 등이 많은 상태에서 노동자의 도움을 받고 탄생한 현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얼마나 제대로 된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해외 여러 사례와 같이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몇 년 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위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정립이다.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각종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되어 중복 투자 되거나 도리어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사각 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책임을 국민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동차 분야의 선택이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완전 철수 압력은 더욱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GM의 전략은 해외 여러 국가의 공장 철수와 폐쇄에서 입증된 만큼 섯불리 공적 자금 투자 등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연히 의심을 받고 있는 경영상의 투명성과 형평성은 물론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 등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정부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자 해고 등 다양한 위험요소 등이 많은 상태에서 노동자의 도움을 받고 탄생한 현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얼마나 제대로 된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해외 여러 사례와 같이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몇 년 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위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정립이다.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각종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되어 중복 투자 되거나 도리어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사각 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책임을 국민이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결정을 두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관련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확실한 역할분담 및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 한국GM의 자동차 문제도 막상 발생하자 서로 미루고 혼동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안보문제도 국가 존립에 대한 핵심과제인 만큼 당연히 완벽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경제 문제도 제대로 된 현명한 도출을 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몇 달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답을 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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