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태 장기화 조짐..정부⋅국회⋅노사 모두 ‘엇박자’ 행보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조치를 결정한 이후 관계 기관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국지엠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한국지엠 노사측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에선 여⋅야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군산공장 고용 안정을 골자로 한 정부와 노조간의 회동을 제안했다.

■ 靑, “범 정부 차원 TF 구성..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주력”

청와대는 군산지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라북도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자리 대책 및 군산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000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1만명, 가족을 합치면 약 4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산 전체 인구수의 15% 수준에 해당한다.

GM이 신차 배정을 대가로 요구한 자금 지원은 GM의 선투자와 산업은행 차원의 경영 실사가 선결돼야 가능하다는 점도 정부 측의 입장이다.

경영실사는 기업의 경영 상황과 재무구조, 그간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경영상 실책 및 회계조작에 대한 의도적 적자가 없었는지 파악하고 드러나는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가할 것이라는 의도로 분석된다.

■ “GM..일자리 볼모 삼아” vs. “고비용 저효율 구조 깨야” 여⋅야 공방

국회는 군산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엔 의견을 같이했으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산공장 폐쇄조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지엠에 있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한국지엠 대책 TF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지엠의 부실화 원인은 글로벌 GM의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한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막대한 기술 자문료와 타 국가 대비 30~40% 높은 부품 가격은 한국지엠의 경영부실을 가속화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논란 잠식에만 급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비용⋅저효율의 제조업 구조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건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강성일변도의 귀족노조에게 고통 분담도 약속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개혁 없인 제조업의 한국 탈출이라는 ‘태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군산 및 전북지역 경제 살리기, 한국지엠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지역에 대한 고용재난지역을 지정하고 정부가 실사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자를 볼모로 삼은 채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GM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 최선”

한국지엠은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가피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과 협력업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의 사업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될 직원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한국지엠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수천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대규모의 직접적인 제품 투자도 병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사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으므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 노조 측 “군산공장 살린다면 양보할 수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측은 작년부터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회사 측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지부 지회장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년 임금협상 당시 신차 투입을 해준다면 몇 년 간 힘들더라도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한국지엠 측은 군산공장 물량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지엠이 5년간 떠안은 누적적자 2조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는 생산 비용에 의한 지출이 아닌, 한국지엠의 경영 실책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에서 철수한 이후 철수 비용 5100억원을 본사 차입금 형태로 부담했다. 이후 기술개발, 구매용역, 업무대행 등으로 지불한 비용이 5000억원, 경영 실책 등으로 입은 손실 5000억원 등 한국지엠의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4분의 3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자구책으로 임원 축소, 차입금 전액 자본금 출자전환 등을 요구한 가운데, 군산공장 폐쇄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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