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범 노후경유차..DPF 장착이 대안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 이라고 탓 하던 대책이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 하는 것 같다. 각종 정책과 대안이 쏟아진다. 그동안 마음 편하게 핑계거리 좋은 것은 중국발 편서풍이었다.

그러나 정치인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무능하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서울시의 차량 2부제, 대중교통요금 무료 등 논란은 있지만 현실 속에서 고심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인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판단의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10년간 정부의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라는 미세먼지 성적표를 살펴보면, 미세먼지포집필터(DPF) 42만대, 저공해 LPG 엔진개조 19만대, 조기폐차 21만대 등 총 82만대 노후경유차의 저공해를 조치했다. 결과는 미세먼지(PM10) 1만4530톤을 저감하여 대기오염도는 2004년 미세먼지 59㎍/㎥에서 2014년 44㎍/㎥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47%가 집중되어 있다. 또 2016년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때 수도권 미세먼지(PM2.5) 국내 배출 기여도 자료를 보면, 경유차의 배출 비중이 29%로 가장 높고, 건설기계 22%로 전체 절반 이상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가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불어오니 남녀노소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생활권 주변, 코앞에서 생성되는 악질 미세먼지로 폐 흡착력도 높다고 한다.

노후차는 구조상 운행하면 할수록 오염량은 증가하고 미세먼지를 모두 토해낸 뒤에 폐차를 하는 꼴이 된다. 결국 ‘밑 빠진 독’이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1위 탄소 없는 섬으로 불리는 제주도를 살펴보자. 제주도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기차 3706대가 보급돼 우리나라 전기차 전체의 63%를 보급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저감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깨끗한 공기를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기차보다 노후경유차라는 밑 빠진 독부터 해결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친환경차 보급에 앞서 미세먼지를 뿜는 오염원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50만대의 DPF가 부착되면서 환경성과 성능도 보완 되고 입증되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도 세웠고 이런 저런 말도 많이 들었다.

포털 사이트에 안티성 댓글도 있고, 부착해서 10년 동안 잘 사용하는 열성팬도 있다. 물론 새 차도 아닌 노후 차에 50만대를 부착 했으니 좀 말이 많았겠는가. 신차에 장착된 DPF는 그래도 별 말없지만 노후 차에 부착된 장치가 주요 불만이다.

그렇다면, DPF보다 자동차의 상태가 문제다. 노후 차는 부착 전에 엔진 상태 등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엔진 상태가 양호하다면 DPF를 부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부착 후에는 운전자가 1년에 한번 정도 클리닝을 하고 3년, 8만km까지 무상보증수리를 이용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잘 하면 된다.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오해는 일부 과장된 부분도 많다. 그리고 DPF에 대한 오해와 진실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핑계보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도 환경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있으며, 불편을 감수 하면서까지 적극 보호 하자는 분위기이다. 경유차 매연이라는 검댕이는 1급 발암물질이 아닌가? 세계보건기구(WHO)는 1988년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2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2013년부터 등급을 높여 폐암을 유발하는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담배, 술, 석면, 플루토늄, 비소류와 같은 등급이 되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는 만장일치로 경유차 매연은 방광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까지 했다.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한다. 일본은 노후경유차에 DPF를 부착 할 때 50%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90%까지 지급한다.

일본 환경성을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과 불만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보조금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환경에 동참한다는 자부심과 매뉴얼에 의해 점검을 하고 운전을 해서 성공적이라는 답변이다.

우리는 보조금 90%를 지원을 해도 민원과 불만을 제기한다. 현재 노후경유차 중에서 등록은 지방으로 하고 운행은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DPF 미부착 차량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조기 부착을 서둘러야 한다. 운전자들도 경제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노후 차는 반복된 정비를 해야 되고 언젠가는 폐차를 해야 한다.

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미세먼지를 그만 뿜어내도록 해야 한다. 경제와 산업이 최우선이던 시절에 매연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환경은 생명이고, 깨끗한 공기는 최고의 복지이며,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를 구현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 news@dailyc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