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노르웨이 계획 철회

테슬라 등 고가의 전기자동차 지원금을 축소하려던 노르웨이 정부가 계획을 철회했다. 이유는 공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당초 2018년부터 중량 2톤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 세금 혜택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보조금을 2020년까지 유지한다는 기존 공약에 위배된다며 축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만5000유로, 트럭 및 택시의 경우는 최대 4만5000 유로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S(Model S) 등 상류층을 위한 고가의 전기차에 지나친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의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해왔으나, 이번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르웨이 기후에너지부는 테슬라 등 대형 전기차가 도로 마모로 내연기관차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서, 당초 전기차 보조금이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닌 소형 전기차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슬로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무거운 대형 전기차가 도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노르웨이는 도로세와 부가세, 주차비 면제 등 다양한 전기차 보급정책으로 세계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노르웨이 신차 판매 중 BEV(Battery Electric Vehicle)와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가 29%를 차지했다. 올해 1~9월까지 테슬라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4717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