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01 03:06
법원 "음주 운전자 90% 책임"
지난해 2월 박모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의 발목이 부러졌다.
한씨와 보험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는 한씨에게 534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박씨 차량과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메리츠화재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삼성화재는 나머지 금액은 불법 주차를 한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청구했다. 불법 주차에 따른 과실도 있으므로 보험금의 절반은 트레일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가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송사업연합회는 보험금의 10%인 534만원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책임이 90%에 이를 정도로 훨씬 크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가 도로에 주차하면서도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안전 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사고가 난 차로는 박씨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점"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박씨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음주 운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씨와 보험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는 한씨에게 534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박씨 차량과 자동차보험을 계약한 메리츠화재로부터 2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삼성화재는 나머지 금액은 불법 주차를 한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청구했다. 불법 주차에 따른 과실도 있으므로 보험금의 절반은 트레일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가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운송사업연합회는 보험금의 10%인 534만원만 내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책임이 90%에 이를 정도로 훨씬 크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가 도로에 주차하면서도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안전 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사고가 난 차로는 박씨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점"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또 "사고가 난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박씨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음주 운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