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2040년까지 휘발유·경유차 판매 중단″..왜?

프랑스 정부가 2040년까지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장기 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프랑스 AFP 통신과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익스프레스 등은 프랑스의 새로운 환경장관 니콜라 윌로가 지난 6일 열린 환경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니콜라 윌로 장관의 발언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2050년까지 추진하는 '이산화탄소 중립국가' 정책과 맥을 같이하며,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을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윌로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바로 어제 발표된 볼보의 전기차 출시 소식을 거론하며 친환경차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으며, 1997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와 2001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 윌로 장관의 내연기관 차량 퇴출 전략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의 인텐시브 전략의 효용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휘발유와 경유 차량을 퇴출시킬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의견은 단순히 차량 판매와 생산을 금지시키는 것보다 친환경차량 인프라를 폭넓게 공급하고 모두가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르노와 푸조, 시트로엥 등 프랑스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들 기업은 국내적으로는 환경평가와 정부의 압박에 직면하면서도 국외적으로는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은 점차 휘발유 차량과 경유차 차량을 대체할 전망이다. 독일 3사와 폭스바겐, 테슬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기차 개발 경쟁은 유럽 전역과 미국에 충전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포드와 볼보, 그리고 국내 기업들까지 합류하며 친환경 차량이 가솔린과 경유차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따라서 친환경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인 국제 정세의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정부 개입만으로 금지와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 확충과 효용성이 높은 장려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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