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받고 기록도 안남고… 宋 만취운전, 하늘이 도왔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송 후보자가 해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91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일이 가장 논란이었다. 음주 운전에 단속되면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공무원은 이와 별도로 징계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당시 면허취소는 물론 군 당국의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 관련된 서류도 사라졌다. 송 후보자 본인은 이런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하늘이 돕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냐"고 했다.

송 후보자 음주 운전 사건은 그가 경남 진해 해군작전사령부에서 복무하던 1991년 3월 25일 발생했다.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이던 이날 만취 상태로 진해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해경찰서에 적발됐다. 당시 송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다. 면허취소와 함께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수치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등 단속 기준이 더 엄격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통상적인 음주 운전 사건 처리 과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보통 경찰은 군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 음주 측정 등 기초 조사를 한 뒤 당사자 신병과 사건을 군 헌병대로 넘긴다. 당시 진해경찰서도 송 후보자 사건을 해군작전사령부 헌병대로 넘겼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송 후보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경찰이 군 헌병대로부터 송 후보자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진해경찰서가 2005년 건물을 이전하면서 보관 기간(10년)이 지난 파일을 파기하거나 분실했다"고 했다. 관련 기록이 모두 폐기돼 경찰의 송 후보자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군 헌병대의 사건 처리 과정도 이상하다. 헌병대는 음주 운전 사건을 넘겨받으면 당사자 조사를 거쳐 사건을 군 검찰로 송치한다. 그러면 군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당사자를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벌금형 등 처벌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소속 부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군 헌병대는 송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송 후보자는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당시 헌병대장이었던 해사(海士) 동기 박모 중령 등과 관련 기록을 은폐하고, (단속) 경찰을 매수해서 수기(手記)로 작성한 (관련) 서류를 찢어버렸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송 후보자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송 후보자는 당시 대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실정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진급 탈락 등 불이익을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진급 예정자는 노심초사하며 이쪽저쪽에 사건 처리 경과를 알아보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이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은 이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몰랐고 사건을 무마한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사건 발생 3개월여 뒤 대령으로 진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가 진해 음주 운전 사건 4개월쯤 뒤인 1991년 7월 15일 해사 동기인 박모 대령과 술을 마시고 박 대령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적발됐다"며 "송 후보자가 당시 단속 경찰관의 선배인 해군본부 원사를 경찰서로 불러 사건을 무마한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