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진료환자, 연 200만명…입원환자 줄고 진료비 증가세 둔화

자동차보험 진료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입원환자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차 심사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진료환자는 203만8000명으로, 전년 199만5000명 대비 2.17%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2014년 73만명 ▲2015년 71만명 ▲지난해 69만명 순으로 감소추세다. 전체 환자수 대비 비율로 봐도 ▲37.6% ▲35.4% ▲33.8%로 2년새 3.8%포인트 줄었다. 반대로 외래환자는 ▲157만명 ▲166만명 ▲172만명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심평원이 2013년 7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심의회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1차 심사업무를 이관받은 결과다. 입원진료비는2014년 9723억원에서 지난해 1조433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3%에서 62.9%로 낮아졌다.

그 결과 연간 총 진료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1조6586억원을 기록했지만 증감율은 2015년(9.3%) 대비 둔화됐다.

진료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환자가 119만명(58.3%)으로 여성 환자보다 많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여자(87만원)가 남자(77만원)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2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1.0%), 50대(19.4%) 순이다. 연령별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245만원), 50대(87만원), 10대(65만원), 10세 미만(2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25.7%), 두개내손상(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시도별 총 진료비는 경기(3792억원), 서울(3222억원), 부산(1063억원) 순이다. 반면 지역별 자동자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광주(96만원), 전북(91만원), 대전(87만원), 부산(84만원), 전남(83만원) 등 순으로 높았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결과에 대한 진료비 통계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지역별, 연령별, 계절별 통계 등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 시각화 통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2016년 4598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의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진료를 받기 수월한 한방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한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건수도 한의원이 58.5%(10만719기관)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어 의원 4976기관(27.2%), 병원 291기관(5.7%) 순이다.

같은 기간 의·치과 진료비는 1조 1512억원에서 1조 1988억원으로 4%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의 격차가 컸다.

하지만 한의학계에서는 전문 한의원이 생기는 등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종합병원 4047억원(24.4%), 한의원 2968억원, 병원 2627억원 순으로,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의 주요 한의 비급여 행위는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모든 한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로 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