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보다도 떨어지는..한국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질

한국 스마트 자동차 산업의 양적 지표는 좋아지지만 질적 지표는 대만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단 이 산업에서 양적 지표는 양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스마트 자동차 산업 특허수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70~2015년 미국 특허청이 출원한 스마트 자동차 기술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3년 출원 건수 독일을 추월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4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센서·인간-차량 인터페이스에서 다수의 특허가 나왔다. 다만 안전 분야에서 획득한 특허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제는 질적인 수준이 밀린다는 점이다.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스마트 자동차 산업이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허 출원 건수 많은 8개국 대상으로 2011~2015년 출원된 특허가 후속 발명에 인용된 횟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0.94로 7위에 그쳤다. 8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8위는 영국(0.91)이었다.

출원된 특허가 후속 발명에 인용된 횟수가 최다인 국가는 미국(3.91회)이었다. 독일(2.54회), 캐나다(2회), 일본과 중국(1.818회), 대만(1.14회)이 순서대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은 자율 운행 면허를 2013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난해부터 관련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 스마트 자동차 핵심 기술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도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