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돈 받고 외부인에게 개방

올해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수소차와 전기차도 경차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또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 활성화 및 주차장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차와 전기차의 충전소를 갖춘 '복합 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곳 만들 계획이다. 친환경차 충전소는 지금까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만들었다. 수소차 충전소는 한 곳을 만드는 데 30억~40억원이 들지만 올해 설치 예산은 15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30년간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그 이후엔 정부에 시설을 되돌려주게 된다.

정부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는 새 해법도 내놨다.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97% 수준이지만, 주차난이 해결되려면 주차장 확보율이 130%는 돼야 한다. 차량마다 낮과 밤에 쓰는 주차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 개념을 확대해 아파트 주차장도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개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준공영 주차장이 되고 수익 일부가 주민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