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엔·마칸·X5·Q50 국내 판매 정지 처분..그 이유는?

환경부가 닛산, BMW, 포르쉐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판매중인 6개 차종에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2일 환경부는 작년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취소된 차량은 한국닛산 인피니티 Q50, BMW코리아 X5M, 포르쉐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이다.

작년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해 작년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한국닛산 1개 차종(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 BMW코리아 1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또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71억7000만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한국닛산은 3136대을 판매해 과징금 32억원, BMW코리아는 96대로 3억7000만원, 포르쉐코리아는 1291대로 36억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을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이는 작년 6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

BMW코리아의 경우,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X5M과 X6M은 사양이 거의 동일한 차종으로서 주행저항(공기,관성,등판)값만 다르며, 주행저항의 차이를 감안한 시험결과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포르쉐 또한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점을 들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