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퇴임 앞두고 트럼프의 자동차 정책에 급제동..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일간지 디트로이트 뉴스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가 약속한 규제 완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환경청(EPA)는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는 1월 이전에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측은 “오바마가 트럼프 취임 후 관련 규제 철폐를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보호무역 문제를 강조해왔을 뿐, 자동차관련 정책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왔다.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포드와 충돌하기도 했다.

오바마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 쪽으로 기울어 있는 분위기다.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 워싱턴에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토 얼라이언스(AAM)는 트럼프 측에 연비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토 얼라이언스는 GM, 포드, BMW,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랜드로버, 마쓰다, 미쓰비시, 포르쉐, 토요타, 폭스바겐, 볼보 등의 그룹체다. 이들은 미 환경청이 오는 2018년 4월에 수립할 배출가스 기준의 중간검토결과 발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 교통부 장관에 부시 행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일레인 차오를, 환경청 장관에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특히 프루이트 환경청 장관 내정자는 기후변화 회의론자로 잘 알려진 인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에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수년간 계류중인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를 임기 내에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안토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정부 임기 내에 결정지어질 이번 계획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아낼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들로, 트럼프가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규제에 대해 오바마가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