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마자 고장난 애물단지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신년 업무계획에서 신차 교환·환불과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신차 교환·환불에 해당하는 범위와 대상, 기간을 정한다.

국토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안전과 관련된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안에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환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그동안 소비자를 보호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특히 작년에는 시가 2억원 상당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차주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는데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수기도 했다. 결국 회사측은 차주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나서야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줬고, 문제차량과 동일 차종에 대한 리콜을 시행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18개월이 되기 전 안전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일반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는 경우 등에 차를 환불·교환해준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