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정당별 자동차 정책 살펴보니...

[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지방선거를 14일 앞두고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자동차 관련 정책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원내 정당들은 정당 공약집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공통된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특정 정당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수소전기 버스 및 전기 상용차 도입 등을 담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들의 공약 비중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유차를 적극적으로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굴삭기와 지게차 등이 중심이 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PG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 범위가 국한된 LPG 차량의 사용 제한을 조기에 폐지하고, 상용 1톤 트럭 등 생활용 노후 경유 화물차에 대한 LPG 전환 지원도 공약 사항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보행자 중심의 차량 운행 속도 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강화 계획도 민주당의 주요 공약들로 언급됐다.

한국당은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유사한 기조를 보였으며, 이 밖에도 유류세 인하와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책들이 언급됐다.

한국당은 노후경유차 퇴출 문제에 대해 LPG 연료로 전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원,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 사항을 내걸었다.

2000cc 미만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유류세 50% 인하도 언급됐다. 이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150명당 1대 수준의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 대중교통 및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동차 미세먼지 프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개인 운전자들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과속 및 공회전 금지 등 친환경 운전 점수에 따른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차량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 이를 통해 혼잡 통행료와 교통 유발금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산터널 등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시내 진입을 점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것.

정의당은 이 밖에도 2022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 마을버스는 30%, 농어촌버스 2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고,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도입,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편, 선관위가 올해 들어 지난 달 까지 접수한 유권자 희망공약 중 환경 및 교육 관련 공약은 44.7%의 비중을 기록. 유권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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