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젤차 매연 문제 놓고 장관들 노골적인 설전

독일 정부가 디젤차의 대기오염 해결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된 환경장관과 교통장관이 드러내놓고 견해차를 보여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스벤야 슐체 환경장관은 디젤차에 새로운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다는 것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쉐허 교통장관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노후 디젤차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치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스벤야 환경장관은 사민당(SPC) 소속이고 안드레아스 교통장관은 기독교사회당(CSU) 소속이라 자칫 정부 내 정파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독일 법원은 각각의 도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정 기간 디젤차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판결을 했다.

스벤야 장관은 지난 22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디젤차 매연이 심한)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등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 대기오염을 충분히 줄일 수 없다”면서 “전기버스 도입 등 즉각적인 조치들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오염이 심한 도시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젤차에 새로운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이 운행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디젤차 제조사들이 (오염)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비용은 그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스 장관은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의 규제로도 충분히 대기오염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 부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