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車시장 장벽 철폐 강조…달러화 강세도 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취임 후 발표한 첫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비관세 장벽을 쌓아뒀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무역적자의 원인이 달러화 강세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 때까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대통령경제보고서는 일반교서·예산교서 등과 함께 3대 교서로 꼽힌다. 트럼프 정권의 첫 경제보고서는 세제, 규제완화, 통상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행정부가 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 서문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개정을 지목하며 “우리는 새롭고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원한다”며 “더 강하고 예리한 행동을 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업체당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쿼터(2만5000대) 규정을 대표적인 철폐 요구 대상으로 꼽았다.

또한 ▲엔진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 체계 ▲제조사 자동차 수리내역 제출 의무 규정 ▲연료 효율 기준 등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장애가 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들 규제는 제너럴모터스(GM) 등이 3~4년 전부터 대관 담당자를 통해 의회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심각한 이행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재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통상당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자동차 규제 철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보고서에서 “무역 적자를 시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은 환율 조정”이라며 달러화 약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비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달러화 약세는 자연스럽게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낮춰 무역 적자를 균형 수준으로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라는 이득을 갖고 있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