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영국’ 배출가스 조작 무제한 벌금

영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막기 위해 ‘무제한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든다.

영국 정부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업체에 대해 액수 제한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골자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는 형사처분과 함께 무제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2015년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시험 성적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5조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120만대를 리콜한 영국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불법이 아니라며, 배출가스 시험 성적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110만파운드(약 16억원)만 지불했다.

영국 정부는 법률의 미비로 리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자 이번에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재발을 막기로 한 것. 그러나 법안이 시행돼도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되지는 않을 예정이라, 폭스바겐은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운 규정은 배출가스 시험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기준 조작을 알고도 수입 판매한 업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현재 정부 자문회의에서 새로운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렵해 법률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비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위해 자동차 환경 성능 개선, 배출가스 기준 강화, 신차 판매 규제 강화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