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운송업단체, 자율주행차 50년간 금지 요구..왜?

미국 뉴욕주 운송업 종사자들이 자율주행차량 운행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10일(현지 시각) 뉴욕주에 기반을 둔 북부주운송협회(Upstate Transportation Association, UTA)가 뉴욕주에서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50년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가 향후 수천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UTA의 이러한 요청은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제한을 요구하는 움직임 중 가장 공격적인 것으로, 향후 운송사업 종사자들과 자율주행차량 운영 업체간의 본격적인 대립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주는 현재 뉴욕시에 국한돼 운행되고 있는 우버 등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앤드류 코우모(Andrew Cuomo) 주지사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뉴욕) 주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수용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UTA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UTA는 우버와 리프트가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것이며, 이는 수천명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버는 북부 뉴욕주에서 운행이 허가되면 1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와 동시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무인자동차 테스트 주행을 실시하고 있다.

UTA는 뉴욕주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를 허가하기 전에, 일자리를 보호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토마시(John Tomassi) UTA 회장은 “무인자동차는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주 적은 양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향후 사라질 일자리 수와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4만5000여명의 운전사로 구성된 독립운전자조합(Independent Drivers Guild, IDG) 또한 UTA와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IDG는 “현재 무인자동차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뉴욕 현행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AI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웬델 웰라치(Wendell Wallach) 헤이스팅스센터 수석 고문은 “정부는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술 정책 전문가들을 적극 고용해 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효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량 운행과 관련해 운송업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다”며 “다만 자율주행차 융복합미래포럼 등을 작년부터 실시해왔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보완점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0년 레벨 3 수준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량이 본격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