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美 소비자에 17조원 배상…"한국은 미국과 상황 달라" 모르쇠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17조원의 배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29일 “미국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이 한국, 유럽과 비교하면 6배나 엄격하며, 배출가스 해결책도 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간단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해 수리가 어렵다”며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조작)이 문제가 되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고시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아우디폴크스바겐의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밝혔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이 나중에 마련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리콜과 관련해서는 “리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에서 리콜 승인을 받은 차가 연비나 출력 저하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 7일 환경부에 세 번째 리콜 계획을 제출했지만, 임의설정 사실을 포함하지 않아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리콜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앞서28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 환경보호청(EPA),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와 함께 총액 153억33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에 이르는 민사사건 보상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미국 판매를 위해 생산된 약 49만9000대의 2.0L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폴크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4432명의 아우디폴크스바겐 고객의 접수를 받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폴크스바겐이 미국 외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배상안을 적용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