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30 19:45
정부가 인하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모씨 등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 그리고 국내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30일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수입차 소비자들의 개소세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끝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 6월까지 연장했다.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가 된 것. 정부는 올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산 소비자도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기아차는 개소세 소급 인하분을 1월 구매자에게 반환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은 “자체적인 행사를 통해 지난 1월에도 개소세 인하분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벤츠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당초 입장을 바꿔 개소세를 환급하기도 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는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다른 수입차 회사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모씨 등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BMW코리아 그리고 국내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30일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수입차 소비자들의 개소세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끝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 6월까지 연장했다.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가 된 것. 정부는 올 1월에 5% 세율로 차를 산 소비자도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기아차는 개소세 소급 인하분을 1월 구매자에게 반환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은 “자체적인 행사를 통해 지난 1월에도 개소세 인하분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벤츠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당초 입장을 바꿔 개소세를 환급하기도 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에 상징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는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인피니티, 볼보, 랜드로버 등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다른 수입차 회사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