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날리고… '미세먼지 공짜 운행' 포기

서울시, 지난달 3차례 실시… 실효성 논란에 한달 반만에 폐기
비상조치 발령땐 노후 경유차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단속

서울시가 거센 실효성 논란을 불렀던 '미세 먼지 공짜 대중교통'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시의 '무료 운행'은 지난 1월 15일과 17, 18일 세 차례에 실시됐다. 한 번에 50억원, 사흘 만에 150억원이 들어갔다. 시는 최근까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무료 운행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여론이 악화되며 시행 한 달 반 만에 물러섰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7일 기자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아 나온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써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돼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시가 돌연 정책을 폐기한 배경에는 예산 낭비 논란에 따른 부담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공짜 운행'의 효과는 미미했다. 교통량 감소는 무료 시행 첫날 0.3%, 둘째 날 1.73%, 사흘째 1.7%에 그쳤다. 초미세 먼지 배출량은 하루 최대 3.3%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잇따라 지적해 시에서도 정책을 고수하는 게 부담 됐다"면서 "평창올림픽이 아니었으면 더 일찍 중단 발표를 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무료 운행' 시행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마련된 '무료 운행' 예산 249억2000만원 중 남은 100억원은 무료 운행을 두 번 더 시행하면 동난다. 그러나 최근 한파가 꺾이고 미세 먼지가 심해지며 시의 고민이 깊어졌다. 또 1월 시행 당시에는 방학 기간이라 학생 이용이 적었으나 3월 개학 이후로는 1회 시행에 60억원 이상 들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 됐다.

시는 이날 '무료 운행' 대신에 실시할 '시민 주도 미세 먼지 8대 대책'을 내놨다. 초미세 먼지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서울 약 8만대, 인천 약 32만대)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를 운행하지 못한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준다. 실내 초미세 먼지 공기 질 기준을 만들고, 지하철·어린이집 등의 공기 측정과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염을 만드는 사람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짜 운행처럼 단계적 계획이나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없이 진행된 정책은 애초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향후에는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앞당기는 등 효율적인 정책에 세금을 써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