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2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됩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大 프로젝트… 도심 속도는 50㎞로 제한]

면허정지 기준 이르면 올해 강화… 도심속도 제한 내년 전국 확대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필기 합격 1·2종 모두 80점으로 높아져
택시기사 음주 1회 자격 취소

40·50·60·70세 우울증 검진

이르면 올해부터 음주 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0.03%는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을 마시고 한 시간 남짓 지났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2020년부터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 합격선이 '1종 70점, 2종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교통, 자살 예방, 산업 분야의 안전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분야에서만 한 해 1만8000명 넘게 사망하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5년 뒤엔 1만1000명대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살 예방 대책으로 국가 건강검진 때 40·50·60·70세는 우울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00대 건설사는 매년 사망 사고를 20% 감축하도록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소주 한 잔 마셔도 면허정지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교통이다. 교통사고 주원인인 음주·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 운전과 관련해선 면허정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택시 기사가 업무 중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예외 없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연내에 도입된다.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2020년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은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해 술을 마셨을 때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지금은 서울 일부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도심 내 주택가 이면 도로 등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30㎞ 이하'로 관리된다.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1·2종 면허 모두 학과 시험 합격선이 80점으로 올라간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면허 유지를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인지 지각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2시간)도 의무화된다. 급증하는 고령자들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울증 검진 대상 대폭 확대

정부는 "한 해 1만3000명 넘는 자살자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5.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전에는 40세, 66세 때 1차 문진 후 필요한 사람만 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40·50·60·70세가 되면 우울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의 자살 위험 신호를 먼저 알아채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교육받은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문지기)'를 100만명 양성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사정에 밝은 이장·통장 9만4000명을 우선 교육하고, 공무원 100만명에게 올해부터 게이트 키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자살 예방 활동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 과거 5년간 자살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00대 건설사, 사망 사고 20% 줄여야

산업 안전 분야에선 건설사 등 원청(原請)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작년에 5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목표 관리제'를 올해부터 100대 건설사로 확대한다. 각 건설사가 매년 사망 사고를 20%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방조하면 원청도 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경찰·소방·해경 간 이른바 '재난 안전 통신망'도 하나로 묶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공유 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 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에만 1조7000억원 넘게 드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언급은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