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車도 2부제 추진… 이틀연속 미세먼지 비상 발령

2부제 위반땐 10만원이하 과태료
국회 일각선 "조사·분석 필요"

이틀연속 미세먼지 비상은 처음
오늘은 황사까지 겹칠 듯

수도권 지역에 미세 먼지(PM2.5)가 심할 때 민간·공공 전체 차량(영업용 제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환경부가 17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 기관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차량 2부제를 민간 차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미세 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미세 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날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민간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997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처음 만들어 지난 2014년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국회 일각에선 "민간 승용차에 대한 차량 2부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농도 미세 먼지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70% 수준(2016년 기준)이라 민간 승용차에 대한 차량 2부제 시행에 앞서 예보 정확도를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량 2부제 때문에 차량을 집에 두고 나왔는데 정작 비상조치 발령 당일 미세 먼지 농도가 낮을 경우 국민이 반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만 세 번째 비상조치 발령

18일에도 미세 먼지가 '나쁨'(50㎍/㎥ 초과) 수준으로 예보돼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네 번째로 비상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4시까지 16시간 평균 미세 먼지 농도가 서울·경기 91㎍, 인천 73㎍으로 모두 '나쁨' 수준이었고, 세 지역 모두 18일에도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고 밝혔다.

18일엔 황사까지 겹쳐 미세 먼지 농도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되고 있고,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국 네이멍구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18일에는 전국적으로 미세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시작된 미세 먼지 고농도 현상이 19일(금)까지 엿새 연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기질 통합예보센터는 "19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호남, 제주 지역 등지의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비상조치 발령으로 지난 15일과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수도권 지자체에 있는 행정·공공 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에게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18일이 짝수일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시 본청 등 공공 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하고, 출근(첫차~오전 9시)·퇴근(오후 6~9시) 시간대에 서울시 관할 버스와 도시철도 등을 무료 운행한다.

17일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서울 시내 출근 시간대 도로 교통량은 2주 전 같은 시간보다 1.7% 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소율은 1.8%였다. 다만 17일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3.2%(교통카드 이용자 기준), 지하철 이용객은 4.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