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인도 정부 상대로 7억7000만 달러 소송 제기

닛산자동차가 인도정부를 상대로 약속한 7억7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2015년까지 닛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카를로스 곤 닛산 CEO가 인도 수상에게 직접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지만,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닛산은 르노와 함께 2008년 290억 루피(약 49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도 타밀 난두주에 대규모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로 인도정부와 합의했다. 당시 공장 설립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을 때 주정부는 일부 세금 환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닛산과 르노는 약속대로 지난 7년간 9억4600만달러를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 48만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다. 이들 업체가 인도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는 약 4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닛산은 지난해부터 약속 이행을 촉구해오다 국재중재재판을 신청해 이달 중순 중재 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은 최후 통지서에서 무보험 인센티브로 290억 루피, 손해 배상금으로 210억 루피, 이자 및 기타 비용을 요구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국제중재재판으로 확산되는 것만큼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국제중재재판으로 확산될 경우 일본과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위반에 따른 국제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타밀난두주 등 인도 남부지역을 아시아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 기업유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도 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포드, 현대,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인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약속받고 인도 남부지역에 공장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