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배출가스 조작 FCA에 96억 유로 과징금 부과하나

프랑스 정부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용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글로벌 매출의 10% 수준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FCA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약 96억 유로(12조 26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공정거래국(DGCCRF)은 지난 3월 FCA의 피아트 500X 및 지프 체로키 모델에서 테스트를 시작한 지 20분 뒤부터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DGCCRF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가 FCA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의 강력한 증거”라며 FCA의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DGCCRF는 “FCA가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밝히며,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은닉죄 등으로 FCA를 추가로 고발했다. 이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연루된 FCA 관계자들은 30만 유로의 벌금과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폭스바겐, 르노, PSA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