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폐지하려는 이유가? 

미국 정치권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연방정부 보조금 7500달러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차의 주요 구매자가 중산층 이상이라 보조금 지급이 무의미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자동차 업계는 폐지 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GM은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 산업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닛산도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업체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오히려 전기차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산업협회(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또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잠재적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 10개 주의 전기차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유럽 내 GDP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차 보급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기준 전기차 판매 비중이 1% 이상인 국가들은 1인당 GDP가 3만 유로를 초과하는 서유럽 국가로 한정됐으며,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그리스 등 GDP 1만7000 유로 이하의 국가는 거의 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없는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각각 0%, 0.2%, 0.3%, 0%, 0.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ACEA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29%나 되는 노르웨이를 벤치마킹하려고 하지만, 노르웨이 GDP는 EU 평균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경제력이 전기차 보급에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ACEA는 현재 EU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 판매 비중 0.5% 미만이라며 향후 CO2 배출 규제, 전기차 보조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회원국 전체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보조금 정책과 충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ACEA의 일관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