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택시운전자, 적성검사 도입에 반발

[내달 2일 서울역서 반대 집회]

택시 25%인 65세 이상 운전자들 "검사기 조작 서툴러 탈락할 수도"
국토부는 "탈락땐 운전자격 박탈"
주의력·판단력 등 7개 항목 평가… 일본·영국·독일 등도 정기 검사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적성 정밀 검사'(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다음 달 2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25.9%이지만 60세 이상 비율은 51.9%에 이른다. 2020년이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 사고율 "높다" vs. "낮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데 이어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한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만 65~70세 택시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택시 영업을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1시간30분에 걸쳐 시각과 주의력, 판단력, 기억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버스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와 같은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주행거리 100만㎞당 0.988건으로 65세 미만 택시 운전자(0.65건)의 1.5배 수준이었고, 주행거리 1억㎞당 사고 사망자도 각각 1.21명과 0.97명으로 고령 운전자가 약 1.2배 높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더 낸다는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국토부 통계와 달리 고령·비고령 택시 운전자 간 사고 발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사 기기 조작 고령자에 불리"

지난해부터 도입된 버스 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최종 탈락률이 전체의 1.5% 수준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택시는 버스보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더 높아 탈락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성운 개인택시 연합회 전무이사는 "연합회 회원 중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4만명 정도"라며 "택시의 경우 탈락률이 4~4.5%가량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 운전자들은 전자 기기 조작이 서툰 데다 시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 택시 운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에선 "일정 기간 개인택시연합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보완한 뒤 정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유지검사 기기는 고령자들까지 충분히 고려해 제작된 것이라 조작이 어렵지 않다"면서 "재검사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시도해도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택시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과 전문가 여론은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일반인 1500명과 전문가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88.5%, 전문가 98.2%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일반 운전자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응답자 대다수가 '택시 등에도 자격유지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그래픽〉. 해외에서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5년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고, 일본은 65세 이상은 3년, 75세 이상은 1년 주기로 받는다.